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주로 문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0
0

산업재해를 개인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를 당하시고 개인 사보험 즉, 실비로 처리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급여액이 발생할 경우이미 사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다시 환급을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만큼 보험 급여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보험 약관 내용도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3
0
0

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0
0

직장인이 월급 외에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도 별도 유투브 등을 통해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부수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0
0

현제 건설회사에서일을하고있는 건설근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있다면 해당 날짜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을 언제 지급하겠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기를 임의로 정할 여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 근무한 임금을 한달 정도 깔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한 시기와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의 공백이 지나치게 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달 깔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0
0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0
0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시 배우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같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 결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결혼 여부를 가입 시 알 수 없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0
0

건물 수리 작업을 개인에게 부탁한 경우, 개인과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붕 개보수 작업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수는 얼마인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처리하기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일반 도급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3
0
0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0
0

대기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대구-서울)은 위법성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에 대한 인사처분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이 이루어지게 된 인사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을 함께 공지하여 해당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에서 서울 본사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인사처분은 인사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