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가 실제 그 성격이 차량유지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유지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실제 지급된 형태와 지급액 등에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부당해고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이고 이후 계약직 근로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7일로 인정된다면 두 기간을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6.12.부터 7.11.로 해야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종 근무가 가는한 6.12.부터 7.14.까지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는 현재 질문자분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소속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사업장 특성상 손님을 응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나,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정한 날 중 하루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7일, 14일, 21일, 28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