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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계약서 5인이상 일반음식점 술집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액은 최종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도 근로자가 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각 공단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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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15시간 이하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 한 후에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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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수당에 문의합니다ㆍ주말에 근무시 4시간에 50,000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해 사전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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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급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시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시급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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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입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합병된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롭게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입사일을 현재 근로관계에 따른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합병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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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교대근무 12시간이상 못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므로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1주 전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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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급수당 받으시는 분에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해왔던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실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각각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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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질병퇴사가 아닌 별도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할 만한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 않을 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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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후 퇴사 2개월뒤 입사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7개월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후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7개월 근무한 근속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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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연차 사용을 강제로 기각시키는 결정권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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