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5인 미만 회사에서는 1년에 12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여 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무래도 사업주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라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일 퇴직하게 된다면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또 발생한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받아 계속 irp계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irp 연금 요건 수령을 충족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하여 미리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 지금하게 될 임금에서 미리 선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부터 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임금 인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통해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토대로 쟁의행위(파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법에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잘못 지급하여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축소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사후에도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은 보통 해당 월에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모두 꽉 채워서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도 빠짐없이 또 한 시간도 공백없이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가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만근수당이라고 명칭을 붙이고는 있지만 실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장 근무 중 개인적인 용무 또는 업무를 보는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급한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는 근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사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을 위해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복수의 직업 또는 사업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이 출근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불참 여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근일이 아닌 원래 정해진 휴무일에 워크샵이 진행되고 해당 휴무일에 대한 워크샵 불참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체출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