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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에대해 궁금합니다 사기업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을 위해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복수의 직업 또는 사업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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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금토 안가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이 출근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불참 여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근일이 아닌 원래 정해진 휴무일에 워크샵이 진행되고 해당 휴무일에 대한 워크샵 불참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체출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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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회사 몰래 투잡 및 사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가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겸업 또는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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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보험료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별도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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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을 빌미로 말하면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 형법에서 규정한 협바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구체적인 상담은 형법에 따른 법률적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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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연차계) 제출 시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은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나, 근로자가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다른 근로자에게 대신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요청 받은 근로자가 대신 휴가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 신청을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다른 방법 등을 통해 휴가를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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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급여를 확인하는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식대라고 금액이 표기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분류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식대 20만원도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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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민사법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민사법률에 따른 관계이므로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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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턴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턴 근무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정규직 채용 이후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채용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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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협력사 직원과의 사고 발생 시 대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협력사 직원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도중 부주의 내지 실수로 인하여 부득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력사 직원이 형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죄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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