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함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 바, 만일 마지막 퇴사일이 월 중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예를 놓고 보면150(15일), 300(30일), 300(30일), 150(15일) 이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래 전자기기 또는 전자문서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서면으로 된 원본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에 이를 보관하도록 한 경우에는 원본 서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측면과 해당 사진파일을 a4용지로 출력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1년차를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해주신 법조문 내용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유급으로 임금이 지원되는 한도 내(5일 분)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업재해조사표는 3일 이상의 휴업을 하게 된 재해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1개월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사산휴가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유사산한 날부터 유사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 유산한 경우 5월 10일부터 유사산휴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녹음된 내용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근로자도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시 이지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결정이 되어야 다시 재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할 때는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재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진정 시 재진정 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까지를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