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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는 중소기업 상관없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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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 기산일 산입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개인사정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정해 놓은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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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늦게 출근하는 등 지각을 한 경우 지각 누계시간을 월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부터 지각한 시간이 이러하니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는 하나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지각으로 인한 임금 공제와 관련한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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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계약기간이 명시된 전자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종 서명까지 완료하였다면 해당 기간만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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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6개월하루만에해고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로 정한 것이라면 일주일 기간이 지남으로써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서로 협의하다가 사용자가 추가 계약을 거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비롯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성립될 여지가 높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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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산출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휴슈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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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를 앞두고 4대보험에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월 9만원 정도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장가입자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지원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동생분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도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분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리는건 더 이상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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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입니다 복직때 별도로 복직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 육아휴직 종료 한달 전 미리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회사에 복직하겠다는 통보를 하거나 복직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직하는 것이 당연하긴 하나,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미리 회사에 복직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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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5월에 써서 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일을 그만두기 전에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 통보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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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식은 무급인가요 아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무급으로 격리한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격리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현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 합니다)만일, 격리기간 동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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