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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4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확한 사유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주 4일제가 되었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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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를 바로 하면 그안에 근무한 급여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하여 3일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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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신을 했는데 연장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도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모른 상태였다면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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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시 노무사님을 수임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형사 사건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이 대리인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정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 시 노무사 선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건 조사 시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 전환에 따른 경우 노무사의 진술 조력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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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금) 쉬는날인데 빨간날인데 원래 쉬는 날이 금,토입니다. 회사에서 금요일 쉬는날이라고 따로 쉬는날 줄수없다는데 불법아닌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무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원래 휴무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별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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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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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 과중해서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근무를 했는데 공공기관이면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휴일근로 지시가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 사용자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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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이후 연차 15일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5월 29일인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그 다음 해 5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 5월 2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퇴직일이 5월 31일이 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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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캐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캐디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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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노조 지부장이 자꾸 노조 가입을 종용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조합원들에게 조합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사실을 참고하여 대응하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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