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안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 근거 규정에 따른 평가 과정, 평가 과정에 따른 평가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통해 최종 본 채용이 거부되었음을 회사가 추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전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그 전에 사용 가능한 잔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이긴 하나,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거짓 영업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 정도는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각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첫 월급이 지급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보험 자격을 확인했는지 아직 직장가입자로 가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아직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진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만 시키지 않으면 되고, 또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시간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허용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해고 및 이직과 관련하여 협상의 여지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적어도 협의체의 공통된 의견임을 전달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대표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표자가 협의체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체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취합된 공통 의견임을 전달하거나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 및 인원정리가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아 이를 다투겠다는 취지의 움직임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서 회사가 협상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협의체가 원하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이 사실이고 맞다면 이직확인서도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해고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날과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추후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을 듯 싶습니다.만일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선 괴롭힘과 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며, 정규직 전환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이후에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