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직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미리 작성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여기에 연간 임금총액에는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며,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정년을 만 60세보다 더 늦은 나이로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나이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의로 남아 추가로 업무를 더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안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임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거쳐 본 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 근거 규정에 따른 평가 과정, 평가 과정에 따른 평가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습 또는 시용평가를 통해 최종 본 채용이 거부되었음을 회사가 추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전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그 전에 사용 가능한 잔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이긴 하나,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거짓 영업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 정도는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각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첫 월급이 지급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보험 자격을 확인했는지 아직 직장가입자로 가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아직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진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만 시키지 않으면 되고, 또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시간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허용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