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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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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주휴시간은 4.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므로 만일 토요일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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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무 후 실질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다시 재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무 후 퇴사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 근무 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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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본급에서 일부를 식대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항목으로 분리할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조금 경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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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법에 따라 정해진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기준 등 여러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견기업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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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께서 일은안하고 팀원들한테 업무지시등ᆢ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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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만들때 위원장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조합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장 출마 자격을 조합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조합원 등으로 노동조합 규약 자체로 일부 요건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부장의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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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단에 제가 직접 연락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자에게도 통지가 가게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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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노동청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추후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과 미지급된 체불임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사용자가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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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보 받았어요 근데 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가 통보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전에 미리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미리 그만두는 경우 사용자가 그 이후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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