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무 후 실질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다시 재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무 후 퇴사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 근무 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본급에서 일부를 식대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항목으로 분리할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조금 경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법에 따라 정해진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기준 등 여러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견기업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조합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장 출마 자격을 조합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조합원 등으로 노동조합 규약 자체로 일부 요건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부장의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자에게도 통지가 가게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노동청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추후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과 미지급된 체불임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사용자가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가 통보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전에 미리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미리 그만두는 경우 사용자가 그 이후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의 경우 예상되는 평균 월봉액에 따라 공제되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액이 다릅니다. 공제되는 기여금 공제액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 산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일 입사한 경우 1년 차 연차휴가는 2023년 10월 1일 발생하며, 2년차 연차휴가는 24년 10월 1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4년 9월 1일 퇴직하게 되면 2년 차는 1년 미만 근무가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4년 9월 30일 근무하고 24년 10월 1일 퇴직하여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4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24년 10월 2일에 퇴직한다면 24년 10월 1일에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