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인센티브 지급률과 관련된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말씀해주신 내용은 당사자 간 민사상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께 상담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해고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 만료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코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시 휴가시간도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6시간 근무할 경우 보상휴가는 9시간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 부여 시 실제 근무한 6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정도인지, 근로자와 협의 절차는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일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 놓은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조휴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경조휴가가 있는 경우에도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도 회사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회 생리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는 각각 별도의 휴가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신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임이 확인되었다면 회사에 다시 재입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 당사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