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질문자분께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인사고과 불이익 등의 발언이 퇴사 압박의 발언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발언 자체가 곧바로 해고에 준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직접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부분도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인지 아니면 법정의무교육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육과 관련된 시험 성적이 낮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시험 성적을 추후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DB형은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주택구입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까지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므로자금이 빨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역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중간정산의 경우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곧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이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원장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당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추후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실제 부양가족이 존재하여 공제가 가능한 경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초일 취득으로 할 경우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초일 이후 취득으로 할 경우 그 다음 달 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대표이므로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 업무는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미가입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할 때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 중 위로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산재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회사가 무급휴가에 대해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는 무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승인받은 무급휴가 이후는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 시점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회사와 협의하여 조율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2년 미만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만 60세가 정년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정년을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이까지가 정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