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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을때 근로자는 처벌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별도 처벌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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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금지 회사에서 부업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규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업을 금지한 취지가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그 외 시간에도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추후 부업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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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을 제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명확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면 직접 해고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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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공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신고한 월 소득으로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공제하던 보험료를 한번에 20만원으로 올려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중간에 보수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건강보험의 경우 퇴직 시 퇴직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정산으로 다소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공단에 근무기간 동안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회사가 공제한 금액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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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하기 전 병원 진료를 통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우면 일정기간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하며,회사 업무 사정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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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한 지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은 회사가 내부적인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과급에 대한 지급 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일부 직원들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조직 분위기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성과급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과는 회사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직원들 간의 차별적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성과급 미지급이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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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때 한달전통보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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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 계약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희망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고 되어있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학원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1달의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1) 희망하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달 전 통보, 2) 계약 해지 이후 1개월 간 업무 인수인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희망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동안은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 인력이 구해질때까지 계속 업무를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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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2주안에 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청산 금액과 관련하여 다소 다툼이 있어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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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계확을 회사에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스스로 그만두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명시적인 권고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정황만 놓고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정당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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