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수급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또는 자영업 개시)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잔여 수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공백기간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휴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휴업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휴업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업 사실이 계속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별다른 지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통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액이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급된다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별도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3년 이내로 취득한 경우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과 인센티브를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감사패, 정년 축하금 등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별도 정하는 것도 차별 문제에 있어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라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연봉을 사규로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의 연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공개 여부를 두고 노사와 협의를 거쳐 공개 대상, 범위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봉은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부 회사의 경우 연봉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한 경우 담당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벌금에 대한 금액도 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초범인지 재범인지 기타 다른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벌금액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실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4.5일제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주 4.5일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만큼 임금을 비례하여 감액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4.5일제 시행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감소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