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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업무 사정상 휴게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밥을 먹거나 휴식을 취한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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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다치게되어도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된 이유가 회사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부상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한편, 회식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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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중 조기취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수급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또는 자영업 개시)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잔여 수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공백기간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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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휴업연장시 실업급여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휴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휴업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휴업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업 사실이 계속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별다른 지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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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기준이 매달 일정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당명목에서 금액이 조금식 달라도 인정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통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액이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급된다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별도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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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3년 이내로 취득한 경우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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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과 인센티브를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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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기간제 채용 시 복리후생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감사패, 정년 축하금 등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별도 정하는 것도 차별 문제에 있어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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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만해도 국민연금 가입통지서가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라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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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직급별로 연봉과 관련하여 공개한다는 인사 규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연봉을 사규로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의 연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공개 여부를 두고 노사와 협의를 거쳐 공개 대상, 범위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봉은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부 회사의 경우 연봉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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