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야간 특근까지 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아는 회사는 최대 근무기준 주간만 근무시 월화목금은 10.6시간, 수토는 7.6시간 근무후 일요일 야간에 투입되어 10시간 근무까지 합니다. 그럼 주 67.6시간이 되는데요 혹시 불법인가요? 6개월 기준 탄력적 근무제 운영 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근로시간이 67.6시간이면 불법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1주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은 6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로이므로 위법입니다. 탄력적 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 주 64시간까지는 가능하지만, 6개월 평균으로 52시간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도 주 67시간 근무는 위법 소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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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질의이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특정 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1주 최대 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 까지 입니다.
최대 근무가 가능한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 야간 근무 투입 시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월력상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은 차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