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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견직으로 근무후 일년이 경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꼭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퇴사처리 되어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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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기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 1일 휴무 교대근무 시 연속 2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비추어 봤을 때 주, 야, 근무일을 경조휴가 사용일로 처리하고 비번일은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비번일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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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변경된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부칙 또는 경과 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에 이미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2회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등 복무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기존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명칭을 변경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기존 복무규정과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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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진료문제로 인한 공무원 연가 사용 시, 기관의 배우자 진단서 요구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연가라는 휴가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다만 상부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연가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사견으로 배우자분의 진단서는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대체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 신분이신 경우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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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 회사가 결근(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결근처리 된 것이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 영향이 가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다면 임금에서만 결근일이 무급으로 공제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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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회사 휴게실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2022.8.18.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지만 일반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만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28.18.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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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8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한달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신고로 되었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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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사급여문제로 잠이안오네요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에 임금이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3개월 연속 임금이 미지급되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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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한달만에 연봉삭감 강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직장내괴롭힘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권리구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우선 연봉삭감 부분은 동의하시게 되면 삭감된 연봉으로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그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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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관련된 여러 사실 관계 확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며,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등 일률적으로 구분 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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