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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도 부당해고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지급받지 못하신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지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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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감봉은 월급의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견책은 보통 서면으로 경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봉은 세전 월 임금액에서 10% 감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감봉기간 동안 감봉되는 총액은 세전 월 임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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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요즘 사건에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발진은 보통 기계적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발생한 사건이 급발진에 해당할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섣불리 급발진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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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하게 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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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처리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변리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와 관련된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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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입,활동이력을 향후 취업,이직시에 기업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토대로 회사가 민주노총 가입 사실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사회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노조 가입 사실 등을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따라서 정 내키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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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작업 어깨부상 공상처리와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 받을 경우 치료 후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별도 장해심사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곧바로 장해심사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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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위법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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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판정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쪽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게 된 재해 경위와 작업 조건, 근로환경, 업무내용, 근로시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 급여 지급 내역, 기타 병원 진료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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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직장인 갑질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험담, 따돌림, 허드렛일 시키기, 업무 배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심부름 등등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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