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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잔여 육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 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동일한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실시한 회사와 다른 별개의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직 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를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경우 넓은 범위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도 함)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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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주중 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수요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인 경우에는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쉬는 날이 공휴일과 겹쳐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추가로 별도 다른 요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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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재직 후 퇴사 다시 재입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면접을 보고 재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4대보험도 별도 다시 취득하는 경우라면 새로 입사하여 이전 근로관계가 연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러한 경우 다시 1년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1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입퇴사 절차가 단지 이전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다시 채용되는 과정이 의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등에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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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사직하기로 한 것이므로 만일, 사업장이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사할 때까지 명확하게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질적인 폐업인 경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폐업으로 기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변심으로 폐업이 불분명해졌다면 근로자의 경우 사직하기로 한 것이 자발적 사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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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산재보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후 장해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질병이나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별도 실비보험의 보상 범위를 비교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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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정근무자 당일 부당해고 됐는데 갑자기 주간근무하라고 하네요 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신 상황이시라면 회사의 주간근무 출근 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만일, 출근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취지와 배치가 되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관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회사의 출근 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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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복종이라는 단어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꼭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2.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대신하여 보통 신의성실의 의무 또는 전념의 의무 등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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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연봉액은 세전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명확하게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는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2. 연봉액을 정하면서 회사마다 퇴직금을 포함시켜 정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또한 명확하게 확인하고 연봉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액을 정할 때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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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와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을 계산할 때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은 각 법에서 정해진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2.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할 때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니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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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x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 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에서의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별도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외 보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영상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들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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