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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취득연월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소급하지 않고 신고하는 당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도 무방하다면 굳이 소급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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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후 주휴수당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하여 3년 이미 경과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만일,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과, 당시 근무일과 근로시간, 그리고 근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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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근무자를 현장직으로 지원근무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사무업무로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도 내근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 협조 일환으로 일시적인 업무지원을 나갈 수는 있으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지속적인 현장 업무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의 현장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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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차 다 소진하고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한편, 퇴직 시점에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여 월급이나 퇴직금에 특별히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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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오후출근시 일급여와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함이 없이 전체 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도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은 성립됩니다.따라서 당일에는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시고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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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보험료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신고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신고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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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경영진 보고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흔히 알고 있는 도촬죄 또는 몰카죄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촬영물이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의 촬영 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방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동료 직원의 근무태만과 관련된 사항을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촬영하신 사진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그리고 해당 내용은 노동법적인 측면보다는 민형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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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따른 월 임금액은 1,914,440원 입니다. 2. 따라서 1년 연봉은 1,914,440원 x 12개월 하시면 되십니다. 3. 상기 금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각종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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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급여가 미지급 되는 상황일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의 경우 병가 또는 휴직 등이 차지하고 있는 기간이 1년 전체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되었던 임금수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시면 되시고, 1년 기간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시면 되십니다. 결근 등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가 또는 휴직 등과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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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파견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별도로 만듦으로써 파견법에서 정해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예외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공급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유료 또는 무료로 소개 및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공급을 하는 자가 구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이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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