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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주시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만일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퇴사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의사로부터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휴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질병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 또한 필요합니다. 3.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상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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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본이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일, 중간정산이 불가하다면 부득이 퇴직 후 다시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퇴직 후 곧바로 재입사를 하는 방법은 회사와 이야기 해서 서로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곧 바로 재입사 한다 하더라도 이전 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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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중에 임신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임신만을 사유로 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 하락 또는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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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정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3.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장급(관리직) 직원들은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다만, 직급은 부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노동조합 규약으로도 조합원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4. 따라서 부장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도 아니고 또 별도 노동조합을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여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회사가 부장급 직원들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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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3개월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22년 정상근무한 9월, 10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원칙이지만 3개월 중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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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일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오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직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도 가능하니 해당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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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장내괴롭힘 신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처벌되길 원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만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의무 등을 사용자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청에서 신고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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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5일에 들어오는 월급이 지난 달 근무에 대한 대가로 들어오는 월급인지 아니면 당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5일날 들어오는 월급이 정확히 언제 근로한 대가로 들어오는 월급인지 확인하시고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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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원에게만 근태차별대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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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앞선 날을 회사가 퇴사일로 지정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조정한 경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지정한 경우 입니다. 이 중 후자가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과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청에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퇴직일을 조정하시거나 또는 권고사직으로의 처리를 협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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