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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간시 군입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군입대를 위해 회사에서 '휴직'한 경우는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퇴사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복무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해보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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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4대보험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법인등기에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금과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도 아니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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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일이 없어 평소와 같이 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들어가기 전 시점에 지급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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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5,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급을 120,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하루 연차휴가수당은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20,000*연차휴가일수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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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3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변경되는 상황이므로 해고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만일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수당청구가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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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시간외 수당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도 하는데, 만일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 특성 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했다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당 청구를 요청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노동청 조사 시에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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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년 3월 1일 이므로 22년 6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만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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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처리된 퇴사자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당 전체 금액이 아닌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사용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부득이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때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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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하실 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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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형태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고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여지 보다는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는 변호사님께 민법에 따른 도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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