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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는 퇴직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건에 비추에 검토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종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근로자로 일한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분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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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의 경우 여름휴가 기간 동안 휴직 중이므로 여름휴가 기간을 연차휴가를로 대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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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변경(from 비영리임의단체 to 비영리법인)으로 4대 보험을 탈퇴 후 재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체 명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사업주 명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대표자나 업무 등이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변동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특약 내용을 명시하거나 또는 이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 유지되어 이어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하여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3. 우선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근로관계 역시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회사쪽과 이야기 하여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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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특례로 근무하는 동안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과 그 이후 6개월 간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이 초과될 경우 실업급여 소정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셔서 확인 한번 하심이 좋습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60,1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이직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의 근로시간이 1주 8시간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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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계속하여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1년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을 1년 마다 정산한다면 퇴직금 정산 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기간(6개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된 경위와 퇴직금 정산 후 새로 다시 재입사하게 된 것인지 여부 등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퇴직금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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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끝나고 4일더 근무시 연차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6월 26일이므로 6월 26일 이후에 퇴사하셔야 만 3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6일 전에 병원이 요청한대로 6월 24일 퇴사하게 될 경우 만 3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어 퇴직시에 수당으로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퇴직일을 병원측과 조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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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요일 제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첫달 월급 50만원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업주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곧바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업주의 행위가 계속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후에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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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직 연봉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연봉제라 하면 해당 연봉금액 안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에 추가 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추가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수당이 적게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추가로 일한 만큼 가산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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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요청 거절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지만 근로자 당사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3. 회사와 이야기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직확인서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처리해준다면 이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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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희망일이 주말일때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날에 맞추어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퇴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자하면 근로계약 종료일(퇴사일)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특정한 날로 지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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