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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1년 2월 10일부터 22년 6월 9일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따라서 26일 중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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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프리랜서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 정교사로 근무 중이시라면 정식 공무원 신분은 아니시니 원칙적으로 별도 프리랜서와 같은 활동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정교사분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으로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후 겸업 시 어린이집 규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정교사 분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에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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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 건강 보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 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이 박탈되면 피부양자격이 박탈된 그 다음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환된 이후부터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고지 및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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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1년 후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난 해 1년간 주 20시간 근무하셨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쉽게 설명해서 1년 간 근무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다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시간이 4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난 해 하루 4시간 근무했기 때문에).따라서 올해 하루 8시간 근무로 변경되셨다면 하루 전부를 쉬기 위해서는 2일(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만일 작년 근무가 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인 경우라면 입사 최초 1년 차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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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이 사대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 않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된 나머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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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힙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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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다른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임금의 일부가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도 해당 체불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일부 체불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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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 일이 아닌일을 회사에서 시켰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분의 업무가 어디까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던 당시에 질문자분께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이후 그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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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했다면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줄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신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회사가 작성해준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간혹가다 관할 노동청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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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한바가 있으나, 아직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전 부터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현재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고용의무를 정규직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현재 근로계약이 존속 중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계약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저의 사견임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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