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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출장중 주말 특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추가적인 근무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신데, 업무와 관련한 채팅 내용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해외 출장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해외 출장 근무 시에도 계속 정상 근무하셨다면 사정만 확인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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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 미지급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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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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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정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기본 유급휴일 임금(100%) + 휴일근로수당(150%) =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기본 유급휴일 임금(100%)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겹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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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주민번호 못 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으시고 근로자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끝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셔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시면서 해당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못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 납부와 관련된 질의는 세무사님께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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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과 겹쳤을 때 휴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야, 비, 휴와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3. 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번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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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인 의사없이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근무하지 못하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빨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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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이므로 만일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실 생각이시라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 사직을 통보합니다.2. 근로계야기간 만료 시점에 도래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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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신청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지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3. 미용실에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고 만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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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연봉협상인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문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소득세를 그동안 납부하셨다면 별도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니십니다. 2. 따라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회사가 4대보험에 질문자분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실제로 한 것인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제대로 납부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납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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