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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3개월 넘었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처음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셨다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는 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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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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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잡중이며 투잡모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대상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보험설계사도 해촉되어 더 이상 아무런 소득활동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4월 말 근로계약 종료되시고 난 이후 5월에 최종 보험설계사까지 해촉된다면 5월 중순쯤 예정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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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은 근로자가 정규직이거나 또는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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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동안 총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 정한 바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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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급여(퇴직금)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하여 전 원장님과 현 원장님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질문자분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질문자분께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4일이 지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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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급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직만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생산직 임금만 조정하고 관리직 임금은 조정하지 않는 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곧바로 일률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임금 조정 후에도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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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업주가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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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부모님의 농사일 손이 부족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도 부양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입니다.해당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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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도중 잠깐 담배를 피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에 통상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는 경우 또는 간식을 먹기 위해 매점을 가는 경우 등).3. 따라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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