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 근로일이 2024년 6월 15일이라면 최종 퇴사일이 6월 16일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24년 6월 16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퇴사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자고 일단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사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상용직 신고와 일용직 신고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무제공자로 고용산재 신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 신고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신고된 고용산재 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내부적인 업무처리 사항이라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대보험에 소급가입된 후 사용자가 최종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후에 최종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되는지 여부가 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통상임금도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므로 역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중 은행에서 압류가 불가한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해서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일회성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 내역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교부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 감시에 관한 좀 더 명확한 물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심증만으로(cctv를 보았다는 직접전인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만 가지고는)는 곧바로 cctv 감시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해당 상사 분의 발언이 적절하진 않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사분의 그와 같은 욕설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업무 분위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여러 다수의 직원이 동일하게 느껴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