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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1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걸로 보이니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분께서 개인적인 질병 또는 사정으로 결근하신 날에는 학원 측에서 일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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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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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간이대지급금(구 명칭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의 일부(상한액 7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나(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상담과 소송을 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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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특별히 별도로 지정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상기와 같이 특별히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의 필수성, 근로자가 받게되는 사회통념상 불이익 여부 정도,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인사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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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과 손해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만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현재 질문자분께서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 받으셨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취 또는 증언)가 마땅치 않아 회사도 해고가 아닌 무단 결근 등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분께서 당일 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시 질문자분의 당일 구두 해고 통보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4.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질문자분께서 당일 구두상 해고 통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당일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았던 그 날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를 하시어 업무파일을 정리하여 보내게 된 취지 등 상세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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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하면서 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미가입으로 인한 차이를 말씀드리면1. 4대보험 가입(1주 15시간 이상 근무)주휴슈당 발생,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권 발생, 다만 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가 공제됨.2. 4대보험 미가입(1주 15시간 미만 근무)주휴수당 미발생, 1년 이상 근 무시 퇴직금 청구권 미발생, 다만 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 미공제됨.크게는 상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4대보험 가입하시고 근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알바가 끝나게 되면 4대보험도 상실신고 처리가 되니 보험료도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현재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있다가 알바로 4대 보험 가입할 경우 질문자분께서 직접 직장가입자로 되시며, 나중에 알바가 끝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을 때 다시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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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월 - 금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고용노동부 변경 전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하는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았을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그런데 21년 8월경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상기와 같이 마지막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고 그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한다면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퇴사하게 되는 마지막 주 까지 전부 출근하였고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체결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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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3. 평일 근무 2일 중 주말근무로 대타하신 경우 근무하는 당사자끼리만 이야기해서 근무일정을 조정했다면 주휴수당이 인정안될 수도 있으나 이런 내용을 점장 또는 부점장이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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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출질문입니다 회사에서 4.9% 를 뗀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분 앞으로 적립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셔서 적립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셔서 받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출을 직접 회사가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적립된 퇴직금을 관리하는 운용기관 즉,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입니다).질문자분 명의로 적립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시라면 당연히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으시는 거라면 퇴직소득세만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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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자분게서 출근하시 날을 별도 표기해 두셨다면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인정해줄지 말지는 사실 근로감독관 판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간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체불된 임금은 그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최소한 몇개월 이상 일했는지 여부와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을 사유로 이직하시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바로 사직한다고 하셔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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