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입니다.하나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무관하게 특정한 날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이 경우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다른 하나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현재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연차휴가 사용 지정일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지정이 아니라면 결국 법 위반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0
0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로) 근로일 경우 가입대상자 입니다.질문자분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59시간 이시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0
0

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질문자분을 고용 산재 신고 시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신고하면 일반 근로자로 자격을 취득합니다.따라서 이 부분 관련하여 질문자분께서 사장님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0
0

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2.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행하였을 경우 그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0
0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해고 당한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해고를 행한 사용자쪽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분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8
0
0

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분께서 3개월 수습으로 일하실 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고 3.3%만 공제된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근로자로 일하신게 맞다면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65일 1년 이상 근무하신게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니 이 부분 관련해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0
0

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결근하게 되면 그 결근하게 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른 주는 모두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0
0

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모두 전 배우자에게 간경우 회사 복지지원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내복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면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의 개인적 사견입니다). 그런데 친권 또는 양육권 중 어느 하나라도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0
0

미수금(매출채권)관련 영업직원에게 배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분들의 임금과 미수금을 곧바로 상계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미수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상계 금액과 상계 시기 등을 근로자와 정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의 과실 여부도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100프로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과실을 따져 그 비율만큼만 이를 회사의 손해로 보고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 미수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손해가 회복된 만큼 그 회복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미수금이 확정적으로 수금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등을 먼저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0
0

지정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과 업무장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채용 시 구두로 포장이나 생산업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회사가 경리 업무 외 포장이나 생산 업무를 지시하여도 곧바로 그것이 부당한 명령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채용 시에 구두 또는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분의 업무가 경리업무에만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포장이나 생산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