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가 고용24 사이트로 개편되면서 전산자료가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1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주 40시간 꾸준히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다만 현재 명확하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각 공단에 미가입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급하여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이 종료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도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결국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업무에서 배제되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업무배제가 정당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