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회사의 경우 정년이 만 60세까지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정년을 만 63세 또는 만 65세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마다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상처리에 대한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공상처리라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볼 것인지는 결국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인 경우에는 왜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지를 반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일단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조사관에게 문의하여도 잘 모르시겠다면 일단 3개월 정도 임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어차피 최종 금전보상명령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추후 권리구제대리인(국선노무사) 선임되면 별도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사전에 해고통보가 있었고 질문자분도 더 이상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최종 해고일까지만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의무적으로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꼭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치료가 종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심사를 청구해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처음 진료를 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 처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로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 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된 원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소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 약 한달 전부터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존 개인질병 등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사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에게 분진 등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