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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직 종용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실무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년을 모두 채운 다음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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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을 때
임금은 월급제로 지급받기로 했으나, 고용보험 신고 등이 일용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용보험 등도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만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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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 현금 수령 시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실제로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받은 현금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적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장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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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우선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개인 사업주가 청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파산하여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워 체불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때에는 별도 대지급금 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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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위촉 계약서 작성 후 학원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관하여
질문주시 내용만으로 곧바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민사 법률 사항이라 보여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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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 출근인데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3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6시간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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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달 15일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한번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요청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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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정규직법에 해당하는 기간제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정 이후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만 더 양산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산업구조 상황을 보았을 때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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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 아파트(1주택)가 재건축 추진되어 분담금 지급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주택 구입이 아닌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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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B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최종 제출되고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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