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 전제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취업한 것에 준한 경제활동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는 크게 상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시급에 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제 경험상 고깃집 알바가 다른 요식업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급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급을 말씀드리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10030원 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는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는 것인데 보통 기술이 있는 경우 일당이 높지만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잡부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기본 일당이 있기 때문에 시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람은 누구나 각자 가진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365일 중에 별도 타인과 약속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생각할만큼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경우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굳이 답변해야 할 이유도 사실대로 답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만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사직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추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 제출 등은 신중히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최종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잔여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2개월 남아 있다면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4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 합격 전에 벌금형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과 합격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고소하여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별도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채권 추심 등의 방법을 알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동료 근로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새로운 근로조건 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내용의 유불리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반드시 꼭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도 1개월 전에 퇴사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등 최종 상실신고를 늦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이직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이직한 회사에서 곧바로 취득 신고 하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이직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취득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