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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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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시 알바 2개 중 하나 그만두면 못 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신고를 할 때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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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반영 여부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1차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적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됨이 원칙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된 취업규칙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에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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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취업규칙 분리해도 될까요?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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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최종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이 1년이었다면 현재 최초 작성한 1년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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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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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랑 법정제수당을 일정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법정제수당만큼은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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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가는 사업장의 의무인가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별도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까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시간을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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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으로서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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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그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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