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2일에서 주 5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쪽에서 4대보험 가입 적용 대상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4대보험 공단에 4대보험 가입에 관한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상실일 변경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곧바로 상실신고 날짜를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 즉 스스로 사직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짜리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 단기로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발령 또는 회사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하다가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실제 왕복 3시간 출퇴근 시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통상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1개월 전 통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마지막을 근무한 카페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