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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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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한현장에서 일년 일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공제회에 적립된 금액과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퇴지공제회에 적립된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공제회에 적립된 금액도 일용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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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우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를 가해 근로자와 분리조치 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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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실 인원을 충원해 주지 못하고 실적은 좋은데 평가를 상위권으로 주지 않은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상위 평가 등급을 주지 않고 중위 평가 등급을 준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은 상위 등급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팀만 중위 등급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평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부터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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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걸려서 뒷통수를 가격당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로 보여집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형법상 폭행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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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엉덩이를 만질때 대처법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이성 간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동성 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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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일부 누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회사가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니 다시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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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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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서 검찰로넘어갔는데 한명이라도 합의가 안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 각각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각 개별 근로자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대상 근로자별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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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을 못주겟다고하는데 어떡하죠
공공기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기관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이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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