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연차휴가, 가산임금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부분을 고려하여 영세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입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도 있어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긴 합니다. 다만, 최종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부터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신고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의 관계 등에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샣아게 되면서(상사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추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잘 검토한 다음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임의로 보상해주는 공상처리할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신청 후 산재 승인이 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재해등급에 대해 다시 재심사를 거쳐 재해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당연 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산재 신청하러 오셨다고 이야기 하시면 공단 직원분이 안내해주시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은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그리고 나중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월 1일 시점에 입찰 회사가 다른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게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다른 회사라면 다시 입사한 1월 1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