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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협의 효력이 어느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무단 지각 시 회사가 퇴사 통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통보에 동의하고 실제 퇴사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단 지각 시 퇴사 통보를 하겠다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알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동의 범위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일 전자라면 근로자가 조건부로 퇴사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 하기로 한 것으로서 곧바로 해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별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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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후 퇴사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23.12.25에 입사해서 2025.02.28에 퇴사하셨다면 총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 발생합니다.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중도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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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아르바이트생 고용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일용직의 경우 일급이 187,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별도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여서 3.3% 프리랜서로 신고(사업소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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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23년 1월이라면 26년 1월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만 3년차가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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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른업무하고있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최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상 소견이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미만 치료기간이 요하는 부상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업무수행 도중 일반적인 생리현상(화장실, 식당, 매점 등의 이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 통화 도중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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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24년 1월 1일부로 회사명이 변경되면서 사장도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24년 1월 1일에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24년 1월 1일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한다면 24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근로할 경우 퇴사일은 25년 1월 1일이 되며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정확한 퇴사일을 언제로 보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1일까지 최종 근로를 모두 마친 것인지 아니면 실제 30일까지 근무하고 31일날 퇴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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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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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 조사 중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고소 제기 전 미리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시에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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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달라진 판례로 인해 '통상임금' 해당 사항 질문(정기 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정기상여금이지만 특정 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원별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 경우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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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 사업자 쪽에는 사내인사로 되어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니 개인 사업자 쪽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사업자쪽에서는 근로자로 본다면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쪽에서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쪽에서 근로자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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