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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방위 휴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이 출근해야 하는 날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훈련받는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하루 중 절반에 해당하는 휴무는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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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 직장은 어떤 직장들이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어떤 회사는 쉬고 어떤 회사는 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에서 별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쉬는 곳도 있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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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식 올릴 경우 신혼여행 휴가 5일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혼여행과 같은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 취업규칙에서 결혼휴가를 결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식 이후 30일 이내에 결혼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혼휴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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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1.5배 줘야 하는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요일 근무 시에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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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은행업무는 아예 안하는지 오전근무만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과 은행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 병원 사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쉬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병원 그리고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직원들이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의 날에 쉴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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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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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언제 부터 휴일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1963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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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물 마셨다고 지적확인서 쓰라고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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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 시점에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근로자가 반드시 꼭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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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공무원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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