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 사직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 사직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만 사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시고 새로 이직하는 회사 쪽으로 이직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측이 확실히 취하가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는 반대로 합의금에 대한 전액이 최종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직접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합의금이 입금 되기 전에 취하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금이 입금 되면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날이 기준이 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종 사직일을 6월 6일로 적었다면 6월 6일이 최종 퇴직일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확한 퇴직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보다 더 앞선 날에 퇴사처리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 다만, 회사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정확한 지급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산정산의 경우에도 중산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한다면 월 임금액은 약 77만 2천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차등 다르게 적용됩니다. 2. 1969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형사처벌 사항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꼭 사업주가 처벌 받기를 원하신다면 근로감독관님에게 형사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3. 다만, 최종 처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가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하므로 참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 보험을 소급가입 하면 업주도 내야하나요? 미래에 다시 일할 마음도 있어서 왠만하면 사이가 좋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사업주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2. 4대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이직 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준비해야하는지? (순서가 중요한지요?)>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이후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이 되어야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3. 계약이 딱 1년 이지만 2주 더 일 한 이유는 제가 하던 수업을 대처할 강사를 찾지 못해서 그런건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계약을 더 연장 할수 있음에도 안 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에 해당하긴 하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이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계약 관련해서 협의된 바가 없어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은 행정처벌(과태료)과 형사처벌(벌금 등)이 있는데 과태료 사안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행정관청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건을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