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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이 유급휴가면 30일은 무급휴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0만원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2. 그 외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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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회사내규 규정으로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가 또는 병가 등 실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원칙적으로 통상임금 x),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제 재직 중이라는 요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근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최종 대법원 판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2. 그 외 나머지 자격수당과 직무수당은 구체적인 지급 요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3.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의 경우 별도 지급 요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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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현재 가입된 내역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이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 소급하여 고용보험 일용신고를 하여 그 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 된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23년 5월 1일부터 주 4일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므로 그 이후에는 상용직으로 소급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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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건 파손하고 1년이 지났는데 수리비 내야하는 의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회사 물품이 파손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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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식대랑 자녀보육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랑 자녀보육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요건 충족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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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서에서 요구하는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의 연차수당을 요구하나요 보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계부서인 만큼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추계액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직접 회계부서에 문의해보셔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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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주일 전 통보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폐업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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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했는데, 추가 수당 안 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4.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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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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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택근무를 한 사정만으로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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