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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관련 자료가 다 포맷됐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어느 한쪽에 불리하지 않도록 작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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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시 징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빈번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시말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말서가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시말서 제출이라면 후자는 근로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여도 이를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성문 취지의 시맗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시말서 거부로 인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따라서 근로자가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보고 차원의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양정은 경징계처분이 타당하며 중징계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3. 감봉도 가능한가요?>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4. 감봉이 가능하다면 몇퍼센트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 최대 월 임금액의 1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회 감봉 시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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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수당 계산하는법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으로 유급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평균 근로시간인 5.3시간으로 유급처리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5.3시간으로 처리해주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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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체의 SI 사업관리 용역위탁 근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업무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2. 만일 파견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로 A회사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파견허가도 받았다면 파견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그러나 파견허가 대상 업무도 아니고, A사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허가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곧바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4. B사가 A사와 체결한 도급 또는 업무 위탁 용역계약을 근거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경우 그러한 업무지시가 도급 또는 업무위탁 용역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주를 B사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5. 만일 B사가 도급인으로서 또는 위탁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는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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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장에서 자판기 사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자판기를 설치해서 근로자 본인의 이익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이 회사의 사업 내용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겸직 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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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경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마지막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해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측 권유에 의해서 기존 소속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소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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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중 사례비 주는 설문조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할만큼 업으로 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별도 소속 기관에 문의는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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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1년 분할 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서 육아휴직은 총 2회 한정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은 11개월은 1번 더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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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계산법 : 식대, 자차유지보조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세법상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긴 하나 퇴직연금 DC형 적립 시 해당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모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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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 사실 정규직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기관마다 정규 공채를 통해 입사한 경우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모두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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