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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일 퇴사 통보시 야간수당,미사용연차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한 기간까지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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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당 교육지원규정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지원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직 중 교육, 학회 등에 교육비로 지출되는 항목을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직원들에 대한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지원되는 교육, 학회 등의 범위와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교육비가 지출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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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입사자 4대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취득일이 4월 1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4대보험 취득일도 4월 16일 이후로 한 것인지 아니면, 4월 1일자 취득에 대한 신고를 4월 16일 이후에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4월 1일이 4대보험 취득일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4월 1일 이후가 4대보험 취득일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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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남자 육아휴직 시 지급받는 비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제도가 3+3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으며, 24년에는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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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3년 6월 1일 입사한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2024년 6월 1일 퇴직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퇴직일이 5월 31일이 된다면 1년 미만 근무하여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근로자가 6월 1일 퇴직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그 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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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시급)도 휴일을 따로 부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부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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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전 통원치료 시 요양기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 전에는 곧바로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 승인이 되어야 소급해서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원 후에도 산재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병가 등을 신청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산재 요양 승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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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5/1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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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재 입사한 후에 적어도 3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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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에대한 근로복지공단 일용직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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