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 / 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 교육 ” 으로 검색하시면 교육별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탁교육 지정 현황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사항이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해당 식대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2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비과세 여부를 떠나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해당 식대 20만원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4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4월 5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금품청산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월 5일 지급되었어야 하는 3월 임금도 14일 이내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3월 급여는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3월 급여는 4월 5일 지급하고, 4월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이내까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요양보호사도 소속된 센터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2.10.04. 입사했을 경우 최종 퇴직일이 24.01.31.이라면 총 2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총 26일 중에서 17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9일이 남게 되는데, 이중에서 연차휴가를 대체한 날이 있는지,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2. 다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3.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무슨 교육을, 1년에 몇 번, 몇 시간씩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크루즈,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설 업체 말고 저희가 한 회사를 선정하여 그 회사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법정의무교육 정식 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교육기관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3. 한 회사를 선정하여 그 회사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자격이 있는지, 정식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4. 오프라인 교육 말고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해당 업체와 온라인 교육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수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가산임금은 시급에 1.5배를 가산하기도 하고 시간에 1.5배를 가산하기도 하는데 이는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일 뿐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