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일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어찌되었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실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재계약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정받았다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님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한 기간까지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당 교육지원규정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지원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직 중 교육, 학회 등에 교육비로 지출되는 항목을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직원들에 대한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지원되는 교육, 학회 등의 범위와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교육비가 지출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취득일이 4월 1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4대보험 취득일도 4월 16일 이후로 한 것인지 아니면, 4월 1일자 취득에 대한 신고를 4월 16일 이후에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4월 1일이 4대보험 취득일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4월 1일 이후가 4대보험 취득일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제도가 3+3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으며, 24년에는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3년 6월 1일 입사한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2024년 6월 1일 퇴직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퇴직일이 5월 31일이 된다면 1년 미만 근무하여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근로자가 6월 1일 퇴직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그 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부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 전에는 곧바로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 승인이 되어야 소급해서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원 후에도 산재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병가 등을 신청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산재 요양 승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