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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재직 중 사용자에게 요청해서 단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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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간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입사하고 단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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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정직으로 투잡 뛰고 있는데 권고해직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영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일, 자영업을 계속 운영하는 도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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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수습 3개월 급여 80프로 지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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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출근대기 관련 임금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기발령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택대기이며 다른 하나는 회사대기 입니다. 자택대기는 자택에서 근로자가 출근 여부 및 업무수행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대기의 경우 일단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택대기와 회사대기의 경우 모두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아직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이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2. 만일 대기발령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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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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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후 재입사시 연차수당 11개 발생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을 모두 마친 후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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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기재한 적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자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업무 내용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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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무계약 작성안하고 6일동안 일했는데 피보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체 근무기간이 총 6일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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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복귀 후 상황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차지원 종료로 인한 문제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같은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로 이동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 주체가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재 복직 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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