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노동법 위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외삼촌분과 고용주라 부를 수 있는 A씨 사이에 민형사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관련 사안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가능하면, 노무사 자격증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임금도 주 40시간 기준으로 모두 지급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2. 따라서 여기에서 식대를 별도 15만원 책정한다면 2060740-150000 = 1,910,740원이 최소 기본급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이 다소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로까지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해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알아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해서 요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즉, 최초 입사일이 언제인지 현재 재직중인지 아니면 퇴사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는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얼마인지 등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감독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신고가 원칙이나,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는 자격연계 되기도 합니다.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 가입자 전환 관련하여 보험료 등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받으셨다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인이 동시에 피진정인(사용자)의 위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정식 위임 받은 다른 직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사가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몰래 녹음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녹음된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비방한 내용이 녹음되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4회 1일 3.5시간 근무 시 1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정할 경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약 60만원 정도입니다.2.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120만원(주휴수당 포함) 정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