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사항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회사에서 접수해주지 않은 괴롬힘 피해 사실 등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노동청에 괴롭힘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신고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권고사직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회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국회의원 선거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도 지역에 따른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당 관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사건을 관할 노동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공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3.3%만 공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세도 매월 공제 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함만 대표이며 사실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여 월급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대상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가 카페를 들이박아 영업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면 사업주 지배가 가능한 영역 안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위 상황에서 제가 다른 센터로 부서이동을 요청한다면, 회사는 요구를 들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사 이동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꼭 모두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압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TO가 없다는 이유로 사내위생관리 등 직급 및 경력과 무관하고 연봉 또한 낮아지는 부서이동을 시킨다면 이에 대한 처신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이동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3.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충족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인사발령 사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등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큰 계약 건을 앞둔 상황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여도 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