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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 알바 3개월 근무 안 지키면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이 최저시급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3개월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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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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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용자인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4인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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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회사에서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이므로 1일 평균임금이 66,000원을 초과할 때는 6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30일 기준 198만원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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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직장 병행시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되면 인건비 신고 자체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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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몰래 부업하면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해 사업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어 세무신고가 된다면 해당 기록이 남게 되므로 소속 기관에서 부업에 대해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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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1년 정도 하기로 하고 1달밖에 못하고 그만 두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최저시급 기준이 아닌 11,000원으로 시급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가능해야 노동청 신고 시에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도 최저시급으로 주기로 했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급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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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여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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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관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시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가 제기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새로운 법리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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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수령시 입금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근로자가 타인 명의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 은행 중에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을 취급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 은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 개설 후 해당 통장으로 수령 받으시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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