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지역가입자도 포함된 하한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하한액 보험료 기준 역산 보수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가 아니라 1일 이후 입사일 경우에는 중도 입사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나 실제 보험료는 그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만 해당 입사일부터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첫달부터 보험료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52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1주 6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다면 곧바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장에서 통상 수행하게 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3.3% 신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27일 임시공휴일, 28~30일이 설 명절로 인한 공휴일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31일 하루만 출근해도 1주 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30일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휴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31일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전년도 4월에 입사하여 아직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년 미만 차 때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트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소견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시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 즉 허리디스는 평소 생활 습관이나 운동 등 취미활동으로 인해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재로 승인받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산재로 승인받게 되면 공단에서 인정된 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1주 동안 출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모두 다를 경우에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휴시간 산정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분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휴게시간에는 직원분이 쉴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