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다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업무 외적인 질병에 대해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2. 만일 별도 병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명령 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1년 체결하고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 회사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고용노동부가 법적으로 반드시 구속되진 않습니다. 조사도 권익위에서 하게 되지 노동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진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므로 경찰서는 관할이 아닙니다. 3.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는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임신한 사실만을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노령이거나 과거 유산 등의 경험이 있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가 과중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업무에서 배제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2.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5월 1일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일 임금을 시급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사측에 버스 지원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혜택을 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측이 노조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게 된 경위와 그 횟수, 금액, 노조가 지급받은 운영비 원조 금액이 노조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운영비 원조로 인하여 실제 노조의 조합활동에 있어서 자주성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단순히 2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갱신된 근로계약도 2개월 기간이 적용되므로 2개월 후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계약서에 2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근무 후에는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