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을 때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를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사용하기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DC형과 DB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DC형은 연봉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대부분 퇴직금은 상기 내용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계급별로 구분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부 기관이나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등에 음주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적인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이 최저시급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3개월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용자인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4인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회사에서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이므로 1일 평균임금이 66,000원을 초과할 때는 6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30일 기준 198만원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되면 인건비 신고 자체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해 사업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어 세무신고가 된다면 해당 기록이 남게 되므로 소속 기관에서 부업에 대해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최저시급 기준이 아닌 11,000원으로 시급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가능해야 노동청 신고 시에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도 최저시급으로 주기로 했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급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