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간이대지금을 지급 받은 후 다시 해당 회사에 재입사 했는데 또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이후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재입사한 이후에도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공무직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공무직 관리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보통 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다른 연차휴가 발생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절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기관 규정(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예를 들어 최저시급의 인상 등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해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 중이라면 실제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과 퇴직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할지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근로계약 사항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에 의한 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대표 대신 잠시 업무를 맡아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 사용시간도 6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1주일에 며칠 무슨 요일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그리고 한달 월급은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는지 등등 여부를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정리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별도 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일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쉰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이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하루 더 사용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일에 사용해야 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차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를 연차휴가로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연차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수행성이 동반된 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출근일에 일을 하다가 회사 차량 이용이 필요하여 차량 이용 시 그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공단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