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여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관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시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가 제기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새로운 법리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근로자가 타인 명의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 은행 중에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을 취급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 은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 개설 후 해당 통장으로 수령 받으시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편분 회사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아니면 질문자분께서 직접 가까운 건보공단 가셔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취득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매년 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회사도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꼭 근로자와 의무적으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상호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연봉이 그대로 계속 적용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희망퇴직 등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할 때 특벽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추후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7일 월요일이 원래 평일 출근일에 해당하나,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임시공휴일을 금요일로 대체하여 월요일에 출근하고 금요일에 쉬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에서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사항 중 하나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폭염 및 한파와 관련된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앞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3월 14일이라면 다음 해 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3월 15일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중간에 휴무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