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11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경우 지급일은 15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시급의 1.5를 곱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산재 후 30일간 해고금지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는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만 65세 이후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만 65세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의 법적인 기준 요건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동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1주 5일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일이 5일이므로 5일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출근하지 못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캔파일이 상기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공휴일 제외하고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조사 여부에 따라 처기기간은 더 연장되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통보한 날에 출석하는 것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 날짜를 변경해 줄 것을 담당 감독관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은 꼭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곧바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등 모두 퇴직 절차를 거친 후에 새로운 근로조건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전입 전에 법정의무교육을 받았고,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꼭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