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은 크게 자택대기 발령과 사내 대기발령으로 구분됩니다. 사내 대기발령은 보통 기본급은 지급됩니다. 자택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정도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기발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고 지급되기 까지는 보통 3~4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구체적인 지급 일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접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턴 근무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시 체결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턴 근무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보름 정도 기간 후에 정식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라면 정규직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름정도 기간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기간이 아니라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속기간은 인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파트 등 경비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비원 일반신임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비원 채용은 아파트 관리를 실시하는 회사가 별도 채용공고를 내어 채용하기도 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용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보통 은퇴하신 후 경비원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채용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이 10월 2일이라면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10월 1일이 원래 정해진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10월 1일도 근로일수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 연차휴가 15일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해주고, 재직 3년 이상부터 매 계속근로연수 2년씩마다 1일 늘어나는 가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가산연차휴가도 미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사건의 경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처리기한이 25일 입니다.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좀 더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길어지면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이 더디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사건 처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무관들이 소속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산하 기관 등은 상부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일 8시간 주 4일 32시간 근무하기로 해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회사가 입력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에 가깝게 근무했다면 이를 정정해줄 수 있는지 회사에 한번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더라도 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